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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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enue-recognition^r레^v버누-^r레커그니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mising프^r라머싱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id비드 bond반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cash캐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