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4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amely네임리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6,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0-2, Article아터클 10-3, Article아터클 11,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4, Article아터클 15,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46,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0, Article아터클 52,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7, Articles아터클즈 58 through^θ쓰^r루 60, Articles아터클즈 60-2 through^θ쓰^r루 60-4,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62 through^θ쓰^r루 74, Articles아터클즈 79 through^θ쓰^r루 82, Article아터클 82-2, Articles아터클즈 82-4 through^θ쓰^r루 82-7, Article아터클 85, Article아터클 8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108, Article아터클 108-2, Articles아터클즈 109 through^θ쓰^r루 122, Article아터클 122-2, Article아터클 135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5-2, Article아터클 146, Article아터클 146-2, Articles아터클즈 147 through^θ쓰^r루 149, Article아터클 149-2, Articles아터클즈 151 through^θ쓰^r루 159, Articles아터클즈 161 through^θ쓰^r루 166, Article아터클 166-2, Articles아터클즈 167 through^θ쓰^r루 186, Articles아터클즈 191 through^θ쓰^r루 206, Articles아터클즈 211 through^θ쓰^r루 217, Articles아터클즈 219 through^θ쓰^r루 262, Article아터클 262-2, Article아터클 262-3, Articles아터클즈 263 through^θ쓰^r루 265, Article아터클 265-2, Articles아터클즈 266 through^θ쓰^r루 270, Article아터클 270-2, Article아터클 271, Article아터클 271-2, Article아터클 272, Article아터클 272-2, Article아터클 272-3, Articles아터클즈 273 through^θ쓰^r루 277, Article아터클 277-2, Article아터클 27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differ,디^f퍼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3.23, 2022.4.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1.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49 (4)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2.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in인 Article아터클 52 (1)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aides,에이즈 senior시니어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4.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60-2 (2) 2,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53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in인 Article아터클 60-2 (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6.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61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7.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ymbol심블 numbers넘버즈 to투 be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ballot밸럿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0 (order오더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on안 ballots,밸럿츠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65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on안 the^ð더 ballot밸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ir^ð데어 aides,에이즈 senior시니어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9.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not낫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posting포우스팅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hether웨^ð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0. "Awards어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izes;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2) 2 (j)제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wards어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izes,프^r라이지즈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warding어워딩 prizes프^r라이지즈 at앳 events이^v벤츠 targeting타거팅 students스투던츠 such서치 as애즈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XIV^r로우먼^f포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re아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are아 deemed딤드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lections.일렉션즈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2. "Crime"크^r라임 or오 "offense"어^f펜스 in인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35-2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62-2 (1), Article아터클 264, Article아터클 266 (1), Article아터클 267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8 (1), Article아터클 272 (1),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5),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9" in인 Article아터클 26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59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3. "Election일렉션 offender"어^f펜더 in인 Article아터클 18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9, Article아터클 27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0-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4.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1 (1), Article아터클 271-2 (1), Article아터클 272-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3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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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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