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wo투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24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from^f프^r럼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filing^f파일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s,일렉션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earing베^r링 the^ð더 party파티 seal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nly온리 for^f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s,일렉션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ranked^r랭크트 by바이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ms^f폼즈 [which위치 may메이 be비 single-entry싱글-엔트^r리 or오 multiple-entry멀터플-엔트^r리 and앤드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tally탤리 seal실 across어크^r로스 pages]페이지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have해^v브 written^r리튼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ed어^f픽스트 their^ð데어 seals실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not낫 allowed)얼라우드 or오 signed.사인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2).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dd애드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or오 holds호울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two투 or오 more모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rty파티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s파티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a어 Si/Do시 party.파티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7)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every에^v버^r리 day데이 from^f프^r럼 9:00 a.m.어 to투 6:00 p.m.,피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2020.1.14, 2020.12.29>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its잇츠 filing.^f파일링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s파티즈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ms^f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5,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ranking^r랭킹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evertheless네^v버^ð덜레스 be비 accepted,액셉티드 but벗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ked애스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9)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공소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2026.9.29>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from^f프^r럼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fice오^f피스 about어바웃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whose후즈 records^r러코즈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are아 true.트^r루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11) Anyone에니원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1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it잇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o소우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캔 learn런 of어^v브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⑬ 삭제 <2005.8.4>

(13)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⑭ 삭제 <2005.8.4>

(14) Deleted.딜리티드 <2005.8.4>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5)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etters레터즈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ax택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