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47 (Candidacy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candidate among thos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3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all resign from his or her office by 9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the case of a by-election, etc. under Article 35 (4)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49 (1), before the candidate registration applic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stands as a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hile holding his or her office.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the person is deemed to have resigned from the office when his or her letter of resignation is received by the head of the agency or organiza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or by the committee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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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