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60-2 (Registration of Preliminary Candidates)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or,오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1.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0일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2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선거일 전 120일

2.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3.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Si:시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4.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2.4.20>

(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a어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3.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6 (with위^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attached).어태치트

③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3)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ut벗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evertheless네^v버^ð덜레스 be비 accepted,액셉티드 but벗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낫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lection;일렉션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2.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ere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run^r런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his히즈 or오 her허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3.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or오 Article아터클 266 (2) or오 (3);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When웬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10.3.12>

(5) Article아터클 5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⑥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6)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ign^r리자인 shall섈 personally퍼서널리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⑦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7)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lso올소 be비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ules^r룰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신설 2010.1.25>

(8) Article아터클 49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9)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k애스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hether웨^ð더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holds호울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it,잇 and앤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is^ð디스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8.13>

(10)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it잇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o소우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캔 learn런 of어^v브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filing^f파일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2)).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17.3.9>

(11) If이^f프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⑫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ㆍ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2017.3.9>

(1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ply,^r리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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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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