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8조(과태료)

1. 삭제<2020.4.7>

1. Deleted.딜리티드 <2020.4.7>

2. 삭제<2020.4.7>

2. Deleted.딜리티드 <2020.4.7>

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pharmacy"^f파머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harmacy^f파머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4;

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tion메더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4. 제22조, 제40조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or오 Article아터클 46-2 (2);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2 (2), or오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a어 notice노우티스 recruiting^r러크^r루팅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bjects서브직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3;

4의5.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ersonnel퍼서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1) or오 (2);

5. 제38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5의2. 제40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6. 삭제<2012.2.1>

6. Deleted.딜리티드 <2012.2.1>

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harmacy^f파머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dispensary디스펜서^r리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4);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sellers셀러즈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7의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order오더 in인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1);

7의3. 제47조의3제2항(제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rug드^r러그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2));

7의4.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7-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4;

7의5.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7의6. 제50조의10제4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10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7의7.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7-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or오 Article아터클 65 (2),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4;

7의8.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abeling레이벌링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or오 hearing히^r링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2 or오 Article아터클 65-5;

7의9.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dverse애드^v버스 event,이^v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8;

7의10.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10;

7의11.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

7-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6 (1) (excluding익스클루딩 witnesses);윗너시즈

7의12.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

7-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things,^θ씽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6 (1) (excluding익스클루딩 witnesses);윗너시즈

7의13.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7-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6 (2);

8. 삭제<2012.2.1>

8. Deleted.딜리티드 <2012.2.1>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new^r리누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3);

10의2.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keeps킵스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0);

11.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or오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