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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4-4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of Safe Household Drugs)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1.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rugs드r러그즈 pose포우즈 no노우 danger데인저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efficacy에f피캐시 does더즈 not낫 decline;디클라인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2. Supervise수퍼v바이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oroughlyθ써r롤리 so소우 thatð댓 no노우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occur;어커

3.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at앳 one원 time타임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ales세일즈 by바이 age;에이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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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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