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meaning미닝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rugs,드^r러그즈 up업 to투 20 items,아이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strength,스트^r렝^θ스 dosage도우서지 form,^f폼 public퍼블릭 familiarity,^f퍼밀례^r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which위치 are아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mild마일드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which위치 patients페이션츠 can캔 use유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harmacy^f파머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tore스토 open오우픈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all올 year이어 round,^r라운드 and앤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ase이즈 of어^v브 recalling^r리콜링 harmful함^f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seller셀러 of어^v브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closes클로우지즈 or오 suspends서스펜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safe세이^f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rugs,드^r러그즈 or오 resumes^r리줌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sumption^r리점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