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4 (Duties and Matters to Observe)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1)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pensing디스펜싱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ensing디스펜싱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harmacy;^f파머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collusion:컬루전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1.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exempting이그젬프팅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

2. 삭제<2024.1.23>

2. Deleted.딜리티드 <2024.1.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tructing인스트^r럭팅 or오 inducing인두싱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o투 have해^v브 it잇 dispensed디스펜스트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harmacy^f파머시 (excluding익스클루딩 giving기^v빙 a어 combined컴바인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request);^r리퀘스트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4.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repeatedly^r리피티들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as애즈 a어 drug드^r러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a어 sub-branch서브-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ub-branch서브-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uch서치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collusion.컬루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3) When웬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dispensary디스펜서^r리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4) When웬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either이^ð더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a어 medication메더케이션 guide가이드 (meaning미닝 a어 written^r리튼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dication메더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in인 terms텀즈 that^ð댓 are아 easy이지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read^r레드 and앤드 understand).언더스탠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medication메더케이션 guide가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pharmacists^f파머시스츠 dispense디스펜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thorough^θ써^r로 medication메더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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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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