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10.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installed인스톨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cility^f퍼실리티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wastes웨이스츠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osite컴파젓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어 composite컴파젓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0.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26.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