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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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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9-2 (Joint Consultative Meeting for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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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ttend어텐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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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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