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ower파워 cut-off컷-오^f프 (including인클루딩 current커^r런트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water워터 cut-off컷-오^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gas개스 cut-off컷-오^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s인클루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2. Among어멍 school스쿨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whom훔 the^ð더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3.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were워 dropped드^r랍트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5.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were워 denied디나이드 admission애드미션 or오 have해^v브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연체정보와 관련된 채무액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6. Among어멍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and앤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loans,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s,페이먼츠 telecommunication텔러커뮤니케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delinquency딜링퀀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7.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enants테넌츠 who후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8.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who후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ing비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9.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who후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hared셰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being비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0.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loan론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funds^f펀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11.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11.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being비잉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