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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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long-term롱-텀 absences애브선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ren칠드^r런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abuse어뷰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4)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o투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