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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5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ies)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keeping키핑 it잇 in인 a어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ner,매너 and앤드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use유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uses,유시즈 in인 a어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ner,매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ll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uses유시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ner매너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1.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2. Have해v브 public퍼블릭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in인 theð더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whom훔 it잇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only온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only온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at앳 theirð데어 request.r리퀘스트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5)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promptness프r람프트네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how하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fulfillingf풀f필링 theirð데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6)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uild빌드 a어 joint조인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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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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