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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5 (Powers and Duties of the Manager)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2.4>

(1)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ower파워 and앤드 duty두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1-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2. Claiming클레이밍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atð댓 money;머니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2.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acts액츠 thatð댓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peace피스 of어v브 common카먼 living리v빙 by바이 causing카징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bad배드 odors,오우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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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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