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20.4.7, 2020.12.22, 2023.3.28, 2024.1.23>

(1)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cluding인클루딩 locating로우케이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haring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having해^v빙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ccompany어컴퍼니 during두^r링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ocate로우케잇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ing비잉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4)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messenger메선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