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nt^r렌트 (meaning미닝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2)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laims클레임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including인클루딩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renewed^r리누드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rent^r렌트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st카스트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housing하우징 rents^r렌츠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increase.인크^r리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enant테넌트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n웬 setting세팅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enant's테넌츠 income인컴 level,레^v블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nt^r렌트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enant테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loan론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al^r릴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6)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5.18>

(7) While와일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res셰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it잇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nt^r렌트 on안 the^ð더 share셰어 it잇 owns,온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