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6-5 (Supervision of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r오 (3);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regular^r레귤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s미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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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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