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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9 (Deem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under Other Acts)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s이즈 made,메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reports,r리포츠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releases,r릴리시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re웨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mission난-퍼미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ntil언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6. Decision디시전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1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5.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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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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