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conduct칸덕트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90 days.데이즈

②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6>

(2)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22, and앤드 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③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2.1.11, 2025.10.1>

(3)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4)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