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워크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n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8.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9.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2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9. Review^r리^v뷰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0.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3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3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y카운티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and앤드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or오 county카운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