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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3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Agri-Food Investment Partnerships)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3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1. 「한국은행법」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은행법」

2.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4. 「한국산업은행법」

4.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5. 「중소기업은행법」

5.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6. 삭제<2014.12.30>

6.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7. 「한국수출입은행법」

7.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8.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0.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Bond반드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11. 「전자금융거래법」

1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4. 「보험업법」

14.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상호저축은행법」

15.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6.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7. 「신용보증기금법」

17.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8. 「기술보증기금법」

18.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20. 「신용협동조합법」

20.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21. 「새마을금고법」

21.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2. 「농업협동조합법」

2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3.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4. 「산림조합법」

24.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6. 「외국환 거래법」

26.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7.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8.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9.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32. 「산업발전법」

3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3. 「예금자보호법」

33.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표이사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2. 감사

2. Theð디 auditor;오디터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ed더r렉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1.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be비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shall섈 be비 49 or오 fewer;f퓨어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000,00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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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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