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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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other어^ð더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and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portion포션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yearly이어리 basis베이시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owing오우잉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