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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2. Permits퍼밋츠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8.1.23>

3. Deleted.딜리티드 <2018.1.23>

4. 삭제<2016.7.12>

4. Deleted.딜리티드 <2016.7.12>

5. 삭제<2018.1.23>

5. Deleted.딜리티드 <2018.1.2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1.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3.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by바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6.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메저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16.7.12>

8. Deleted.딜리티드 <2016.7.12>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1.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on안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12-2.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and앤드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13.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t앳 theð더 downstream다운스트r림 point포인트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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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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