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1.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4.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8.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mong어멍 factories^f팩터^r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do두 not낫 use유스 or오 generate제너^r레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1.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unnel터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reat트^r릿 all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at앳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treat트^r릿 sewage수어지 so소우 that^ð댓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and앤드 suspended서스펜디드 solids살러즈 are아 each이치 1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or오 less;레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4.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