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2017.1.17>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ffluent에^f플루언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charge차지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3)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gain게인 (meaning미닝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not낫 incurred인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excess)엑세스 by바이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excess엑세스 rate,^r레잇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5)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6)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3.24, 2025.10.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