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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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2)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