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thereof,^ð데^r러^v브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particularity퍼티큘래^r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5)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6) Article아터클 13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