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end엔드 users유저즈 who후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with위^ð드 raw^r라 water워터 intaken인테이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harge차지 for^f포 water워터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use유스 as애즈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water.워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takes인테이크스 water워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a어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the^ð더 person퍼슨 intakes,인테이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intake인테이크 volume,^v발륨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nd앤드 loss로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