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17.1.17,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14, and앤드 18)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14, and앤드 18)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locate앨러케잇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by바이 final^f파이늘 discharge디스차지 outlet아우틀렛 and앤드 by바이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ermitted퍼미티드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can캔 know노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llocate앨러케잇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llocate앨러케잇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evices디^v바이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truthfully트^r루^θ스^f펄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even이^v븐 if이^f프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even이^v븐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9)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