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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28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releasesr릴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s애즈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inter디신터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삭제<2010.4.15>

17. Deleted.딜리티드 <2010.4.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④ 삭제 <2024.1.30>

(4) Deleted.딜리티드 <2024.1.30>

⑤ 삭제 <2024.1.30>

(5) Deleted.딜리티드 <2024.1.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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