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iparian Zone Management Basic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For^f포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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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such서치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land랜드 purchases퍼처시즈 in인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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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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