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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11 (Deemed authorizations, permiss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2.12.27, 2024.1.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r오 releases,r릴리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ingr리포팅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6.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2.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0.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ingr리포팅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13 or오 14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ct;액트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31.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3), if이f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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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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