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involve인^v발^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safety,세이^f프티 all올 at앳 once원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1)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12,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minor마이너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7) When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8>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re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10)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