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ew누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surrounding서^r라운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additional어디셔늘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irect더^r렉트 damage대머지 to투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lanned플랜드 surrounding서^r라운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