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2,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through^θ쓰^r루 a어 false^f폴스 invitation인^v비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entry;엔트^r리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2-3;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ashore어쇼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4-2 (1), 15 (1), 16 (1), or오 16-2 (1);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15 (2), 16 (2), or오 16-2 (2);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18, 20, 23, 24, or오 25;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dded애디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a어 foreigner's^f포^r러너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0-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6;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depart디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2-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3;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4 (1);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0-2, 11, 12, 12-2, 13, or오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아이 or오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2), or오 has해즈 abetted어베티드 or오 aided에이디드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