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Immigration Act, Article 7 (Entry of Foreigners)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A foreigner shall, wh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carry a valid passport and a visa issu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y of the following foreigners may enter without a visa: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 A person who has obtained re-entry permission or has been exempted from re-entry permission, and enters before the period of the permission or exemption expires;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 A national of a country that has concluded a visa waiver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eligible for exemption under that agreement;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3. A person who enters for international friendship, tourism, the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similar purposes, and who has separately obtained entry per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4. A person who departed after being issued a refugee travel document and enters before the document's validity period expires.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for maintaining public order or for the national interest, the Minister may temporarily suspend the application of a visa waiver agreement to persons falling under paragraph (2) 2.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ationals of a country that has no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r of a countr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enter with a foreigner entry permit issued by the head of an overseas diplomatic mission or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