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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8조(출국심사)

Immigration Act, Article 28 (Departure Inspection)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when웬 departing,디파팅 carry캐r리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parts.디파츠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oarding보딩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⑤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r오 (3) forf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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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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