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7-2 (Prohibition of False Invitations)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bring브^r링 a어 foreigner^f포^r러너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1. Inviting인^v바이팅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invitation,인^v비테이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acts^f팩츠 or오 a어 false^f폴스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2. Falsely^f폴슬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visa^v비자 or오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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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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