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at^ð댓 sails세일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uises크^r루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seas시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passenger패선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관광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관광상륙허가"로, "외국인승무원"은 "외국인승객"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passenger".패선저

④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seeking시킹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