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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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ergency이머전시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and앤드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ergency이머전시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③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사람의 생활비ㆍ치료비ㆍ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ent웬트 ashore어쇼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s애즈 well웰 as애즈 all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