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Immigration Act, Article 23 (Granting of Status of Sta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comes컴즈 to투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1. A어 foreigner^f포^r러너 born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2. A어 foreigner^f포^r러너 for^f포 whom훔 another어너^ð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while와일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losing루징 or오 renouncing^r리나운싱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