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12-3 (Prohibition of Providing Vessels, etc.)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foreigner^f포^r러너 illegally일리걸리 enter엔터 or오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llegally일리걸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via^v바이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passports,패스포츠 visas,^v비저즈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Arranging어^r레인징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illegally일리걸리 entered엔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1. Hiding하이딩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r오 helping헬핑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scape이스케이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Arranging어^r레인징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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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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