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a)어 A어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d)디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e)이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f)에^f프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banks뱅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g)지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ing트^r레이딩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dealing딜링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without위^ð다웃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h)에이치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i)아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inly메인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or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j)제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k)케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a)어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by바이 incurring인커^r링 debts뎃츠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bugeum),뷰지엄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b)비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and앤드 (h)에이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by바이 its잇츠 customers커스터머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에이치 including인클루딩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c)시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아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guarantee게^r런티 minimum미너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ariable^v베^r리어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d)디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j)제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by바이 a어 bank뱅크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s해즈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by바이 issuing이슈잉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ollect컬렉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invest인^v베스트 them^ð뎀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pay페이 out아웃 the^ð더 returns;^r리턴즈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e)이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k)케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installments인스톨먼츠 (gyegeum),자이이지엄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cashier's캐쉬어즈 checks;첵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a)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review^r리^v뷰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r오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will윌 come컴 to투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bad배드 loans,론즈 making메이킹 normal노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디^f퍼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b)비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c)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without위^ð다웃 outside아웃사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separate세퍼^r레잇 borrowing바^r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rmal노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a)어 Lending렌딩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나. 자산의 매수

(b)비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c)시 Guaranteeing게^r런티잉 or오 assuming어수밍 debts;뎃츠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d)디 Investing인^v베스팅 or오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funds;^f펀즈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1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b)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ankruptcy뱅크^r럽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2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