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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1절 통칙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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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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