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securities,시큐^r러티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mong어멍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ith위^ð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s애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meaning미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6.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7.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