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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3 (Restrictions on Trust Property)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in인 trust트r러스트 any에니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전

1. Money;머니

2. 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금전채권

3.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4. 동산

4.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5. 부동산

5. Realr릴 estate;이스테잇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6.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rights;r라잇츠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7.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accept액셉트 in인 trust트r러스트 fromf프r럼 a어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어 single싱글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bined.컴바인드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r오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usts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perty프r라퍼티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accept액셉트 in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each이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atð댓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p업 to투 15/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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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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