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인가)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6(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any에니 defect,디^f펙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ect디^f펙트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⑨ 증권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9)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le와일 conducting컨덕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