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3조(벌칙)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어 pharmacy^f파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destroys,디스트^r로이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who후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such서치 acts;액츠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3.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or오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pharmacy^f파머시 user유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1);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through^θ쓰^r루 (4) or오 (9);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rough^θ쓰^r루 (4) or오 (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facility-conditional^f퍼실리티-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or오 product-conditional프^r라덕트-컨디셔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nd앤드 sells셀즈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2);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3;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1);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2;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lot랏 release^r릴리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lot랏 release^r릴리스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or오 Article아터클 65 (2);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issues이슈즈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report,^r리포트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pecimen스페서먼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or오 non-clinical난-클리너클 study스터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6 or오 Article아터클 34-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