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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5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4.18, 2023.8.16>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cultivators컬티v베이터즈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or오 reducingr러두싱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삭제<2016.1.27>

6. Deleted.딜리티드 <2016.1.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7-2. Regionalr리저늘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9-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able스테이블 tap탭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droughts드r라웃츠 and앤드 floods;f플러즈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tap탭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clean클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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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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